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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통령 시대 가시화…경호 확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가시화되자 경찰이 경비와 집회·교통관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한 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등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등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국민·내각과 가까워지겠다는 취지를 담은 구상이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시민들의 일상 공간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면 경호·경비 업무 측면에서는 한층 긴장도가 커지고 해결해야 할 난관들도 생긴다.   청와대는 독립된 공간이라 측근 경비(1선), 건물 경비(2선), 외곽 경비(3선)를 경찰 내 전담조직인 청와대 101단과 202단이 분담하기에 원활했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고, 특히 민간 건물이 밀집한 대로변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이 옮겨질 경우 당연히 경비 체제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정부서울청사 주변은 고층 건물이 많아 저격 등 테러에 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외관 방탄 시설 확보는 물론 전용 헬기 2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과 대피용 벙커도 필요하다.현 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유홍준 위원도 “주요 시설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 주변에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등 주요국 대사관들이 있어 외교·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수월하지 않은 난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밖에도 경호 인력과 비서진의 근무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고, 관저와 집무실·영빈관 등이 흩어져 있으면 동선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집회·시위와 교통관리 측면에서 안전과 원활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일선의 한 경찰 관계자는 12일 “광화문광장도 넓힌 상황에서 경력을 대폭 배치하면 시민에게 위화감이나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청와대를 이전하게 된다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북측광장 조성 등으로 확장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은 집회·시위의 중심지다.   현행 법으로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시위가 수시로 열려도 제한할 방법이 없어 법 개정 또는 기타 방안 마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교통경찰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일 행사가 벌어지는 셈이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청와대 이전이) 안 될 이유가 수십만 가지라도 당선인 의지가 강하면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된다”는 기류가 읽힌다.   특히 이번 기회에 경호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68년 김신조 사태 이후 경호는 북한을 가장 큰 적으로 상정하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저격 등 테러에 대비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업무였던 만큼 군과도 긴밀히 협업해왔다.   이 같은 경호 패러다임을 국가 원수에 대한 의전과 안전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경찰 내에서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11일 “청와대 경호팀은 청와대만 집중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동선과 근무방식이 최적으로 정착돼 있는데,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공간배치나 동선, 인·물적 자원을 다 새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광화문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집무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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